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K-반도체 지원

업체별 비공개 품목분류 사례 공유 합의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에 대응해 반도체 업계 지원 강화에 나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제도개선·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시대로의 전환과 전 세계적 관세장벽 심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분류원은 그간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안내했다.

분류원은 지난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9.5일로 5.5일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아울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높여 국제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류원과 협회는 최근 3년간 개별 업체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를 계기로 개별 업체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품목분류사례가 업체 전반에 공유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중복 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간담회는 AI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품목분류 차원의 K-반도체 지원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