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NDC 확정·전기차 확대 성과…산업 경쟁력은 과제

2035 감축목표 세우고 전기차 보급 확대

탈플라스틱·순환경제 전환 정책 구체화

재생원료 시장 안착·업계 부담 완화 관건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 탈플라스틱·순환경제 전환 등을 꼽았다. 전기차는 신차 5대 중 1대 수준까지 보급이 확대됐고, 탈플라스틱 정책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강화 등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2035 NDC 이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과 국산 전기차 경쟁력 확보, 재생원료 시장 안착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2035 NDC 관련 인포그래픽. ⓒ기후에너지환경부

NDC 확정·전기차 보급 확대…탈플라스틱도 본격화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NDC를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61% 줄이는 내용이다. 감축 목표는 대국민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범위 형태로 설정됐다.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5년 10%에서 올해 15%로 높이고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유엔(UN)에 2035년 탄소저감 목표를 제안하면서 국내 에너지와 수송, 건물 부문의 전환 방향을 새롭게 그렸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도 확대됐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은 22만1000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보급 실적은 8만55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국산 전기버스 비중도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은 2023년 45.8%에서 2025년 66.3%로 높아졌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환경 분야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 기반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은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산업계 부담·국산 경쟁력·재생원료 시장은 과제

다만 2035 NDC를 둘러싼 산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감축 목표가 높아질수록 설비 투자와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탈탄소 목표 이행과 산업 경쟁력 사이 균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일정 기간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전기차 정책은 보급 확대 이후 국산 경쟁력 확보가 과제다.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 업계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해졌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은 2023년 45.8%에서 올해 66.3%로 높아졌지만,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국산차 점유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57.2%로 낮아졌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재생원료 시장 형성이 변수다. 재생원료는 신재 원료보다 가격 부담이 크고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도 필요하다. 플라스틱 감축 목표가 실제 순환경제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재생원료를 쓸 수 있는 시장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 장관은 NDC 이행과 관련한 질의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에 NDC 목표 이행이 달려 있다”며 “최근 통과된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법을 계기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