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스스로 책임"…李대통령, 핵잠·전작권 환수 '속도전'

"핵잠, 안보 스스로 책임지겠단 의지"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핵심 요소"

"첨단 과학기술 접목해 스마트 강군 도약'

신채호함 방문해 승조원들 격려…"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주재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연료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 핵잠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 및 조선 기술 적극 활용 △핵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전 과정 개발 및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지만, 정부는 국내 건조로 못 박은 것이다. 안 장관은 또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

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핵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었다. 이후 실패를 거듭하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핵잠 획득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 큰 문제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문제가 크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안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주 국방을 재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문화력 등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핵잠을 실제 운용하게 될 승조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승조원들에게 핵잠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하며 "여러분을 믿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수함 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마치고 3000톤급 신채호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