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확대 vs 업종차등…2027년도 최저임금 노사 공방 재점화

최임위, 26일 세종서 2차 전원회의 개최

“취약한 업종부터 구분 적용 이뤄져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해야”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는 동안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이는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단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40% 넘게 줄었다”며 “작년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은 1조4850억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5년 만에 64% 증가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편의점 두 곳을 가족끼리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을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250만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8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일자리르 지키는 심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입직 경로나 개인의 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하다”고 지적했다.

류 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 인상률은 2%,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도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에 포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도급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임위 개최를 앞두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종이 위의 숫자로만 보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한 성재민 위원은 “노동자의 생계 부담과 영세 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임위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수준 심의에 앞서 도급 노동자 적용 범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