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추천한다

인사처·방미통위, 26일까지 후보자 추천 접수

학계·회계·법률·행정·전기통신 전문가 대상

국민추천제 활용해 상임위원 후보자 4명 발굴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추천제가 처음 도입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이 처음 참여한다. 비대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통신 관련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발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추천제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비대면 기반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 발굴이 중요해졌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폭넓게 찾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내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선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조정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분쟁이 요금, 계약, 품질, 플랫폼 이용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