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역할론 재강조

이억원 “4개월간 8조4000억원 지원”…“보수적 금융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

금융연 “대기업·중소기업 구분보다 생태계 경쟁력 중요…민간투자 유인 효과”

산은·지방금융지주·수협은행 MOU 체결…지역 성장 프로젝트 공동 발굴 확대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지난 4개월간의 운용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대기업 지원 논란과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대규모 자금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를 재차 부각한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지난 4개월간의 운용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이후 11건,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며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담보 중심 자금 흐름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하고, 민간 금융권도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투입된 점도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기된 국민성장펀드 관련 쟁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는 미래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민간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시장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첨단기술은 단순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등 첨단산업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상위 기업 중심 투자 확대는 글로벌 현상”이라며 “오히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발제를 맡은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현재 금융시스템이 부동산·담보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은 국가 차원의 위험 분담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은행과 BNK·JB·iM금융지주, 수협은행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각 기관은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투자, 정보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2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판매 물량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