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만난 적 없다"…특검팀,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

작년 10월 국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 관련 허위 증언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DB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배우 박성웅씨가 임성근, 이종호씨와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질문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박씨는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두 인물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목격자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달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9월경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의 각종 은폐 행위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가 국회에서 밝혀지지 못했고,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피고인은 이 기간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지만 오직 기억 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