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배당…초과이윤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

"사실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판, 민주주의 해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해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이 담긴 기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12일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