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으로 급조만 말로만 착착개발"
"'이주비 대란' 대책부터 내놓아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인 이른바 '착착 개발'을 두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박용찬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야심 차게 내놓은 1호 공약 '착착 개발'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말로만 착착 개발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겨냥해 공약으로 기존 정비 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한 한계를 개선해 정비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사업 기간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설득력 있는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의 공약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허구에 불과하며 민주당 정권이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라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선거용 술책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진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현재 정비사업 구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비 대란'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곳곳에서 수많은 주민이 이주비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6·27과 10·15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불가피한 생계형 2주택자는 기본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1주택을 가진 원주민마저 LTV가 40%로 축소되면서 이주비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서울 시민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
정 후보가 이주비 문제에 대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상황이 심각한데도 후보의 인식은 무관심을 넘어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주비를 구하기 위해 고금리를 감수하며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리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정 후보는 이주비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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