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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특검, 尹 '평양무인기 의혹' 징역 30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4 11:47  수정 2026.04.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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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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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초기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점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법조계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단순 술자리 시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동수사 부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향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상해치사 혐의 입증에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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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무혐의)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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