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첫 주제 '지역 균형발전'

국토연·KDI·산업연·조세연 등 참여

산업클러스터·교통망 투자 강화 제안

CI.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1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지역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K자형 성장 흐름 속에서 소득·자산·일자리 격차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양극화의 바탕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처가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방향을 설명한 뒤 전문가 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와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과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환하고 다부처 사업을 유형화해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 육성을 통해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층의 지방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양극화 해소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며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토론하며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