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李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금융 산업 전체 낙인 반발

李 “국가 발권력 위 특권적 영업” 규정 논란

금융권 “관치 정당화 우려”…“주주충실 의무와 충돌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자, 금융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산업 전반을 ‘비인간적’이라며 낙인찍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업을 ‘특권 산업’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순응을 요구하는 논리, 즉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의 과정에서는 금융을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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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의 수준에 따라 금융권에 요구하는 공공성이 올라가는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권 전반의 인식과 행태를 문제 삼았다.

금융기관의 이익은 국가 발권력과 규제 틀 위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계속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발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산업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은 돈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산업으로,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전통적인 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불로소득이나 이자장사로만 규정하면 은행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윤리 프레임으로 산업 전체를 재단하는 인상을 줘 은행권에서 볼때는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권 산업’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당 관계자는 “은행업이 공공성을 요구받는 산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논리가 강화될수록 정부 정책에 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며 “출연금 확대나 각종 상생 정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이익과 배당은 줄고, 이는 주주충실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 청사진이나 IB 역량 강화 같은 방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