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지난 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사라진 뒤 오늘(13일) 기준 9일째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 5일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이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각각 49세, 52세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모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탈 나흘 뒤인 지난 9일 사전점검TF를 통해 이탈 사고 발생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도둑촬영)했다"며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기지를 도촬했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사형 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며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밤에 현관문 열고 자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576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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