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문수 "이재명, '총통 독재국가' 만들려 해…부마항쟁 본받아 민주주의 지키겠다"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이재명, '총통 독재국가' 만들려 해…부마항쟁 본받아 민주주의 지키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인 독재를 넘어 '총통'으로 등극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며 "어떤 독재도 굴하지 않는 부산시민들의 화끈한 정신과 부마항쟁 투쟁 (의지를) 잘 받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28일 부산 서면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괴물 방탄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으로 합쳐서 이재명 개인 권력으로 만드는 '총통제', 방탄 총통 독재국가가 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 오후 부산에서 유세를 연 만큼 김 후보는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이재명은 연설 때 방탄조끼를 입고 나온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두 벌, 세 벌 입어도, 방탄유리를 아무리 덮어도 양심부터 벌벌 떤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독재로 가느냐 민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며 "부산시민은 민주주의 좋아하시지 않느냐.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국가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마항쟁을 아시지 않느냐. 어떤 독재도 굴하지 않는 부산시민들의 화끈한 정신, 투쟁 잘 받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며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민주화의 힘이 있지 않느냐. 또다시 부마항쟁처럼 피를 흘릴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도둑(이재명 후보)이 경찰봉을 뺏어서 오히려 경찰을 두들겨 패고 있다"며 "도둑이 오히려 자기를 수사한 경찰을 탄핵하고, 목을 떼고, 파면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부산을 방문한 만큼 지역 현안의 빠른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가덕신공항이란 여러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태평양에서 가장 진주같은 우리 부산항구가 세계적인 항구로, 항구만이 아니라 문화·금융·산업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해양 허브 도시 특별법'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산의 미래가 산업은행에 달려 있는데 이재명이 무시한다. 김문수를 당선시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겠다"며 "부산을 부산·울산·경남과 합쳐 서울·수도권에 맞서는 우리 대한민국 중심, 태평양을 향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법' 명시… '검사 파면제' 도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공약했다. 사법부는 현행 14인 체제의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데서 나아가 검사에 대한 징계와 파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검찰 개혁안을 담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구분된 정책공약 가운데,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은 '회복' 항목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법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용'으로 비판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된 대법관 증원법은 '100명 증원'(장경태 의원 안), '30명 증원'(박범계·김용민 의원 안)이 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를 지시했으나, 장경태·김용민 의원이 사실상 철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관이 3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 될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사법부 개혁안의 취지를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로 설명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이 담겼다.

이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경호 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전 직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호처 내부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안도 제시했다. 연임제를 통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단 설명이다. 이외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에 "심심한 사과 드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여성 성기 관련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현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대선 후보 마지막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과거 극단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 후보는 "이런 것을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구체적 사례보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 '만약 이런 상황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를 질문했는데 두 후보가 답변을 꺼렸다"며 "그게 민주진보진영의 혐오 논쟁에 대한 위선적 태도이고, 그런 위선적 행태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탄이 내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투표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