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적분쟁 지원

사전 면담,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전 과정 지원

1교 1변호사, 교육활동 법률지원단,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법적 분쟁을 돕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변호인단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서 존중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