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다음은 하남·고양·부천

메가서울 공약 위한 법안 순차 발의

메가시티 개념 담은 총론 특별법 공개

'특별광역시' 명칭과 각종 특례 규정

조경태 "메가시티에 파격적 자치권 부여"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구리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 4~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6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지역이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늘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다음에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지향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정책으로 평택과 오산·화성 등 경기남부지역과 아산·천안·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묶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접 지역인데 국경지역 도시끼리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시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각론이라면, 일종의 총론에 해당하는 셈이다.

법안에는 △메가시티의 '특별광역시' 명명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한 특별광역시에 행정 기능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적용 등이 담겼다.

특위는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지방에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