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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3.23 15:50  수정 2023.03.23 16:00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유효한 상태로 남게 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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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23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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