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로그인] 우리기업의 난제 ‘시험·인증’ KTL이 푼다…수출플러스 정책의 든든한 버팀목

글로벌 시험·인증, 일종의 ‘무역기술장벽화’

KTL, 시험·인증 정보 총망라한 ‘플랫폼’ 운영

해외 시험·인증 자격 얻어 ‘비용 절감’ 성공

KTL 진주본원 전경. ⓒKTL

#. 과거 정부 시절 녹색성장정책이 힘입어 스마트그리드(차세대지능형전력망) 붐이 일었다. 당시 우리 IT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네덜란드 시험·인증기관에서 디바이스 인증 프로토콜 시험을 받으려면 비용 1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전전력연구원이 경쟁하며 해외 인증 권한을 국내로 받아오면서 인증 비용을 20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낳았다.

시험·인증 분야 성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다. 무역을 업(業)으로 삼는 기업들은 교역국의 시험·인증 장벽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무역 성과가 갈리며 웃기도 하고 고배를 마시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제품의 시험·인증을 복잡다단하게 만들면서 일종의 ‘무역기술장벽’이 됐다. 시험·인증 해결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국내 제조기업이나 기관들도 접해보지 못한 규제이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현지에 법인이 두어 규제 정보 파악에 비교적 빠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시험·인증 분야 담당자 한 사람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 대응이 약하다. 시험·인증 비용과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이들 기업들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별 다양한 인증규제 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운영

이러한 가운데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우리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시험·인증 지원과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앞장서고 있다.

그중 하나는 국가별로 다양한 인증과 규제 정보를 우리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KTL은 해외인증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150여 개국 450여 개 해외인증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

KTL 관계자는 “특히 대응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시험·인증 관련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해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만들었다”며 “해외인증 정보, 인증 규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교육과 컨설팅 등 모든 정보들을 한번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KTL과 INMETRO은 2022년 7월 5일 ESS·EV용 이차전지 시험평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KTL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인증획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및 중남미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인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은 앞으로도 신흥 수출국의 시험소 지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탄소중립, 미래모빌리티 및 디지털융합제품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KTL 중국시험소와 UAE사무소 등 현지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KTL은 “정부의 수출플러스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이 직면할 수출빙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무역기술장벽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용·시간은 줄이고…보안은 강화하고”

실제 해외 수출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은 만만치 않은 현지의 시험·인증 규제를 맞닥뜨리곤 한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 A씨는 “태양광의 브라질 수출을 위해 현지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운송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지 시험인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기술자료 재전송과 제품 재운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곱절로 소요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반대의 시차,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도 장벽이다. 현지의 인증기관이 부족하고 인증 담당자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일정 지연이 빈번하고 각종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증을 위해 해당 국가로 시료를 제출할 경우 보안 사고로 인한 기술 유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인증 받는 제품들 대부분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KTL과 TAI은 2022년 10월 11일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MOU를 맺었다. ⓒKTL

그러나 KTL을 통해 시험인증을 받는다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뿐더러 기술 유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운송 시 제품 결함 문제나 시험에서 부적격 판정과 같은 시험인증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A씨는 “KTL을 통한 국내 인증을 이용하니 단 하루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KTL은 해외인증 정보제공 및 인증획득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해 통합적 관리를 지원한다. 현지 인증기관과 협업해 일정에 지연이 없이 인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각국의 신규 또는 업데이트 규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즉각 현지 규제기관 및 인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국내기업에 상시 제공해 규제에 미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인증이 각국별로 다른데서 오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KTL은 저탄소 제품 에코 디자인, 무선통신, 전자의료, 환경기술 등의 국제표준 수립과정에 참여해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인터뷰] 김진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시험인증센터장

데일리안은 지난 6일 KTL 서울분원을 방문해 KTL 글로벌시험인증센터 김진용 센터장(사진), 홍재희 책임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KTL

Q. 최근 시험인증 분야의 흐름은 어떤가

“규제가 워낙 빨리빨리 변하고 새로운 규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제품군들도 이전 같이 단순제품이 아니라 복합제품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탁기나 냉장고 등이 세탁이나 냉장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IT의 발달로 핸드폰 조작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한 개 인증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안전 인증, 전자파 인증을 함께 받아야 하고 여기에 유해물질 관리, 탄소 배출 규제도 통과해야 한다. 하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규제들이 너무 많다.”

Q.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시험인증 관련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렇다. 국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은 스스로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우선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도 모르고, 정보를 얻었다 해도 인증을 위해 어느 지역 어느 국가로 시료를 보내야 할지도 막막하다.”

“시료를 보냈는데 현지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난관이 된다.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이후에 정기심사를 외국인에게 계속 받아야 하는 점도 장벽이다.”

Q. 시험·인증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KTL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시험·인증 분야의 다양화는 분명 우리 기업들에 또하나의 규제 장벽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시험·인증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면 KTL은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양질의 분석보고서를 내고 교육, 컨설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정보를 알리는 작업도 하지만 KTL이 해외의 시험 자격을 얻어 시료를 해외로 안 보내고 국내에서 시험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력 차이가 큰가

“대기업 같은 경우 현지에 법인이 있어서 규제 정보 캐치가 빠르다. 중소기업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기업은 이미 사전에 간파하고 오히려 우리 시험인증기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예정이니 대응해 달라’ ‘자격 지정을 미리 받아줘서 우리가 시료를 안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등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인증 담당하는 조직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담당자 한 사람 두기도 어렵다.”

“대기업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편이고,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이나 절차의 용이성 등을 더 따지는 편이다. 대기업의 경우 규제 대응에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적기에 판매를 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시험인증 플랫폼이 통합돼있지 않고 전세계 나라들마다 다름에서 기인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일례로 안전, 전자파, 에너지효율은 거의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공통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안전, 전자파, 에너지효율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공통 플랫폼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보면 각국이 독자적으로 시험인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