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언론인총연합회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국장 구속…한상혁 사퇴하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재허가 실무 담당자 이어 '윗선'까지 구속…실로 끔찍한 일"

"구속영장 발부, 범죄 실체 존재한다는 판단…'조작' 실체 드러난 것"

"지금 나가면 뭔가 잘못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다? 한상혁, 사과·반성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

"재승인 점수 조작, 재승인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한상혁, 일말의 가책도 없는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현장의 현업 언론인들이 참여해 출범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총연합회)'가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TV조선 재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차모 과장 구속에 이어 윗선 양모 국장까지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총연합회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범죄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라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등에 있다"며 "이들이 특정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공적 책임이었단 말인가. 문 앞에는 우아한 간판 걸어 놓고 뒤에선 온갖 조작과 거짓이 판쳤다"고 꼬집었다.

총연합회는 "대표성을 부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행정하랬더니 밀실에 모여 '조작질'에 앞장섰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까지 논의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방송통신 정책과 그 결과물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영이 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끔찍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지금 나가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 않겠느냐", "어차피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합회는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과나 반성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발언, 참 불편하다"며 "후안무치란 말도 아깝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임기 보장의 근본 취지는 '방송의 독립성'을 앞장서서 막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정권과 진영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를 방치하고, 혹여나 조장했을 수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기 보장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한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 당시 '가짜뉴스'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전임 위원장 임기 중 사퇴한 자리 꿰차놓고, 재승인 점수 조작이 벌어졌는데 이건 가짜가 아닌가"라며 "인공지능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가짜 점수 합성에 진짜로 만든 이른바 방통위발 '재승인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방송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책의 신뢰를 짓밟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인총연합회는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인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에 합당한 양형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받을 불이익보다 성공했을 때 얻을 이득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밝혀내야 한다. 언론인총연합회는 '거짓'과 '위선', '선동'의 시대를 단호히 거부하며, '공정'과 '상식'만 믿고 '야만의 터널'을 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