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 3만9천곳이 과밀 학급…신규 교사 선발인원 늘려야”

2023학년 유·초등·특수교사 신규 교사 선발인원 일제히 감소

교총 “교육당국, ‘학생 수 감소’에 매몰…학습권 보장 필요”

전교조 “교원 정원 축소 및 교육예산 삭감 시도 중단하라”

교대련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 교육 망치고 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줄이자, 교원단체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시·도 교육청이 14일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특수교사 임용계획에서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든 데 대해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교총의 반발은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561명으로 2022학년도(모집공고 기준) 3758명보다 197명(5.2%) 줄었다.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157명(27.1%) 감소한 422명으로, 특수교사는 전년 대비 545명(61.0%) 감소한 349명으로 확정됐다.

그러다보니 교총은 교육당국이 ‘학생 수 감소’에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3만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에 달한다”며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이 83%에 불과한데도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500여명이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종·서울·울산 등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첫발을 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노력이 다음 해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원 정원을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하고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성명을 내고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5016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교원이 1만2300여명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교대련은 “시·도 교육청에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선발할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 교원수급계획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의 논리로 세워질 때까지 더 많은 교육 주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