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기업 전기료를 전남 세금으로?…BS그룹 '솔라시도', 땅값 상승 특혜 의혹

BS그룹 위해 전남 전방위 지원 의혹

행정지원 확약서에 저렴한 전기료 보장 약속

BS그룹 측, 현직 해남군수 친척 등 정관계 출신 전방위 채용

구자근 "로비 위한 영입 아닌가…이해충돌 수사 필요"

솔라시도 조감도 ⓒBS그룹

BS그룹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 관련해 토지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삼성SDS·네이버 컨소시엄(국가AI컴퓨팅센터)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라남도(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당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확정할 경우, 전기료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간부가 이 기업의 계열사로 우회 재취업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관피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5일 확보한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행정 지원 확약서'에 따르면, 전남은 삼성SDS에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해남 솔라시도로 확정 통보하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기간(2025~2030년) 동안 1㎾h 당 100~130원의 전기료를 보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만일 전기료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해 지자체가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40㎿, 평균 부하율 80%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억 8000만㎾h의 전력이 필요하다. 실제 전력비가 ㎾h당 170~180원이고 전라남도가 100~130원을 보장할 경우, 단순 계산상 연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 이상까지의 차액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이 민간기업의 전기요금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집행 절차, 지방의회 의결 여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전남의 확약서에는 솔라시도에 간척지 특성상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는데, 비용을 최종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한 별도의 투자 지원금은 최소 500억원이다. 또한 전남은 데이터센터 부지가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국가와 지자체가 산단 내 전기요금 지원, 주거·관광·문화 인프라 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파격적인 지원들은 결국 솔라시도 632만평 부지의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이득은 BS그룹으로 귀결되는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7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솔라시도 사업의 경우, BS그룹이 컨소시엄의 지분 78%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업도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당초 마리나·카지노·호텔 등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솔라시도는 2013년 도시 조성 공사 시작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투자유치 및 주거, 문화, 레저 기능의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구 의원은 솔라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BS그룹이 정관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관피아' 논란에도 주목하고 있다.

BS그룹 내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분산에너지과장,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이 포진해 있다. 나아가 전남도청 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과 전남도청 전략산업국장, 한국남동발전 그린뉴딜사업처장, 한국남부발전 수석전문위원 등도 확인됐다.

특히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현재 산업통상부) 분산에너지 과장과 전남 전략산업국장이 재취업 심사를 피하기 위해 BS그룹 내 재취업 승인 대상이 아닌 계열사로 우회 재취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청 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의 경우, 현직 해남군수의 친척 의혹까지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당초 관광·레저도시 취지에서 에너지산업도시로 바꿔가면서 각종 인허가, 입법 로비 등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영입하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전·현직 공직자와 사업자 간 이해충돌과 대가성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