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논란에 브로커 의혹’ 주말 달군 용혜인·김승원 인사검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제도적 맹점과 공직 윤리, 법조 비리라는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각하는 겸직 논란에 이어, 소속 정당에 납부한 거액의 당비를 고리로 한 ‘절세 꼼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창당에 관여했던 기본소득당 등에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총 36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 시스템을 이용해 법의 허점을 노린 개인 절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도덕적 해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적법한 세액공제 적용일 뿐, 절세를 목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짜 세금을 아끼려 했다면 납입액 자체를 조절했을 것"이라고 즉각 해명에 나섰으나, 정치자금법 및 세제 혜택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을 뒤흔드는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는 판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준법의식을 솔선수범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은 냉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브로커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법조 비리 영역으로 확대됐다. 야권에서는 로비스트의 구속영장 기각 과정에 담당 판사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를 두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단순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 특혜 요구나 금품 약속은 전혀 없었다"며 "영장 기각 역시 관련 판사와 무관하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