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2023년~2026년 총 미지급액 2720만원"
"탈루한 증여세 납부하고 즉각 후보자직 사퇴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전세 관련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하면서 월세 34개월치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유명 게임회사 대표 출신인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김 후보자는 월세 취지로 월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김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 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 계약서에도 월 8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김 후보자는 도곡렉슬에 처남이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50대의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도곡렉슬 거주 기간 김 후보자와 처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가족 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약 10년 동안 거주한 역삼동 아파트에서 처남과 함께 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초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남의 판교 거주 사실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말을 바꿔 이 부분만 뒤늦게 시인했다"며 "처남 역시 역삼동이 아닌 판교에서 생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상당 기간 약속한 돈을 지급하다가 사정상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항상 채무로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남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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