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우려에 선 그은 김승원…"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어"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공소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민주당 내 의원 모임 공동대표

金 "공소취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입장 전달한 것" 해명

식약처 로비 의혹엔 "헌법소원 제기…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추진 우려에 대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기도 했던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과 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이 다르단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공소취소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에서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로 올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은 개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총장을 거치는 서면 지시 형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관례이나,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면 총장은 이에 따라야 할 기본적 의무를 진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하므로, 지휘가 강행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로 했어야 마땅한데 재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은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소감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해소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본인의 권리를,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