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권한 강화…다음 당대회서 '김정은 시대' 완성하나

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서 총비서 권한 구체화…유일영도 강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지하되 선대 관련 서술 대폭 삭제

전문가 "다음 당대회서 '김정은주의'·후계체계 언급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회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한층 구체화한 가운데, 다음 제10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의 독자적인 지도사상과 후계체계까지 당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당규약에서는 통일·민족 관련 표현 삭제와 함께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에 대한 서술을 덜어내고 김정은 총비서의 권한을 구체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개정 당규약은 서문에서 기존에 남아 있던 김일성·김정일의 업적과 관련한 서술을 삭제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명칭 자체는 유지했지만 선대의 사상과 업적을 설명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됐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에도 선대의 업적과 상징성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남아 있던 관련 서술까지 삭제한 것이다.

반면 김정은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 당규약에는 총비서의 정치국 회의와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 및 사회권을 비롯해 중요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당 부서 해산권 등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총비서의 권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권한을 열거하면서 김정은에게 집중된 통치체계를 당의 공식 규범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김정은의 독자적인 당 운영 원칙도 당규약에 새롭게 반영됐다. 규약 서문에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건설을 당 건설의 5대 노선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강조해온 당 운영 원칙을 당규약에 명문화한 것으로, 선대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머물지 않고 김정은 자신의 통치 원리를 당의 규범으로 구체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계를 당규약에 제도화한 단계인 만큼 다음 제10차 당대회에서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권한과 유일영도체계를 구체화했다면, 제10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독자적인 지도사상을 공식화하거나 권력 승계와 관련한 체계를 당규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계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최근 행보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이 최근 김주애의 공개 활동 증가 등을 근거로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10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주의로 바꾸고 후계체계를 당규약에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