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로비 의혹' 김승원, 공소취소 포석?…"죄 없애주려는 것" "말도 안되는 공격"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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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정성호 지명할 때도 그러더니…

야당이 이래서 안돼, 진짜 재미 있는 논법"

신주호 "與, 법원을 새로운 적(敵)으로 설정"

'공소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인지를 놓고, 데일리안TV 유튜브 채널의 '동학주호전'에서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데일리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이번 개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며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인지, '허수아비 치기'에 불과한지, 여야 대표 청년정치인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데일리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동학주호전'에서 김승원 의원의 법무장관 입각을 가리켜 "전임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공소 취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분을 임명한 것 같다"며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건태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김승원 의원을 임명하는 게 공소 취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것에서 이런 개각이 됐다는 국민적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참 웃기다"라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 수준을 보면 '이래서 야당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공소 취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 그것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도망간다' 이런다"며 "다른 사람이 가니까 또 '공소 취소 하러 온다'고 이런다. 이 사람이 안 하고 가면 또 '도망간다' 이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공소 취소' 공세가 '허수아비 치기'라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연임이 불가능한데 '연임하려고 한다'는,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이라며 "진짜 재미있는 논법"이라고 혀를 찼다.

'동학주호전' 방송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만약 잘못이 있다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아직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잘못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했고, 국조를 통해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특검에서 확실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애초에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지금 민생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검찰 출신의 박균택·이건태 의원 대신,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발탁된 것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는 청와대가 이른바 '법원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신주호 부대변인은 '새로운 적'으로 사법부를 설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법원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낙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행태를 돌이켜보면, 적을 하나 상정해놓고 그 적과 맞붙어 가면서 자당의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면이 없지 않다"라며 "(그 적이 검찰이었는데)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은 끝났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면 다음 타겟이 어디냐. 다음에 적으로 상정해서 민주당이 싸울 대상이 어디냐. 법원 밖에 안 남았다"며 "검찰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적수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논쟁이 될 것이다. 차라리 건강한 논쟁"이라며 "사법개혁을 하려 하니까 낙마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명분이 다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내가 볼 때는 대법원장의 사설 경호부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판사들 사상 검증하고 '얘를 이 재판부로 보낼까, 저 재판부로 보낼까' 낙인 찍을까 말까 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사법부 안에 자기네들만의 성(城) 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견제를 하는 게 맞고, 장관으로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대안들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신주호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를 원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좌파 일색의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는 분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야말로 법관들의 사상 검증에 적극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지금 사법부를 민주당 법사위에서 계속 불러내서 국회 청문회도 열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금 사법부는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에 의해서 그 어느 3부보다도 견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여권내 친청(친정청래)계를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의 '반란표'로 기습 가결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신주호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여당내 반란표를 걱정하는 것은 일리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본 반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간계"라고 일소에 부쳤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인사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기명 투표 아니냐. (청와대가) 여당 내에서의 반란표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판사 (제청)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친청계 반명 세력들은 이러한 분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친청계가 그걸 하려고 한다? 친청계 분들을 '반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안 좋을 것 같다"라며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이간계'라고 한다. 이간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슬몃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