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경찰 개혁기구 고민"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지휘책임 없이 일선 문책만으론 안 돼"

"총리실 나서 국민 의견 수렴해 방안 구상"

균형발전·예산·기술유출문제 두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예산안 편성, 기술 유출 대응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경찰 기강 해이 문제를 언급하며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큰 권한을 책임에 걸맞게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조직의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일선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더라도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