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與 "강행" vs 野 "안전장치 해체"

민주당, 24일 의총서 폐지 당론 추인

이르면 30일 본회의 단독 처리 전망

국민의힘 지도부 공세 고조…"즉각 중단"

野 법사위 배분 완료…대응 카드는 아직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한 채 후속 입법을 통해 수사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하고 수사 공백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수사 관여를 일부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등 돌린 민심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월 발간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판사와 법학교수, 변호사, 경찰수사관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며 "정부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발표한 무선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55.3%, 찬성이 27.4%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실시한 무선 100% 방식의 조사에서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3%)을 크게 웃돌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 배분을 마쳤음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4일 예정된 소위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일 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