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李 "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거 아냐, 비정상 수요 막자는 것"…국힘 "'답정너'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3일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선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국민의힘 4선 유의동 의원이 당내 경선 끝에 선출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6명이 최종 확정됐다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치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李대통령 "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거 아냐…비정상 수요 막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똑같은 주거 환경이라도 특정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걸 왜 통제하겠느냐"면서도 "다만 그만큼의 사회적 부담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통제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제 생각을 말하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방식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 상관없이 사겠다,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판단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李,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토론회 아닌가"…국민의힘, '부동산' 기조 전환 압박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인정과 국정 기조의 대전환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00분간 이어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면서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54일 만에 상임위 정상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국회가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원장 6인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후보로 선출됐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별도의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거쳐 추후 선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희정·송석준·김성원·이만희·유의동·이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성평등위원장의 경우 당초 국민의힘 관례대로 3선 의원 간 합의를 통해 내정됐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면서 추후 별도의 선출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새 성평등위원장 후보로는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정재 의원이 추천됐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