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與 강성 지지층 선물 아냐"…국민의힘, 책임론 부각에 사활

장동혁 "수사권 주면 '괴물 경찰' 탄생"

정점식 "검찰 아닌 국민 보호 제도"

김미애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지도부는 물론 법조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향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법조계 인사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먼저 진술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이 먼저 진술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서 "법관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 먼저 누구를 조사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선입견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찰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정과 부패도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다고 해도 오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완전한 선의에 기댄다고 해도 모든 사건과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면서 "경찰이 거대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장윤기 사건처럼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면서 "저는 평소 검찰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정파의 문제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가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018년 부산 미투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10여년 전 사건을 들춰보면서 피해자를 지원했다"며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밤마다 집에서 기록을 찾으며 10대 소녀 마음으로 돌아가서 울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왜 하지 못하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우리 편이다'라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나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냐고 절규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순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정 권력 기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