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첫 회의 열어 징계요청서 검토
다음 회의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
윤리위 심의 놓고 당내 이견 분출
"정치적 목적 아냐" vs "파멸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좌담회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대상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징계 절차 개시 여부는 결론내리지 않으면서 당장은 친한계의 반발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리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지만,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개괄적으로 보는 단계였을 것"이라며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추후 열리는 회의에서 징계 대상자 추려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윤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하면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윤리위에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 징계 대상으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 요구에 침묵하고 장 대표를 조롱했다는 내용의 징계 요청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는 최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서에는 조 의원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 표결에서 4선 박덕흠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쫓아내고 정리할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 "모 의원이 나를 내란 세력이라고 모함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내에선 친한계 징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징계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징계 정치는 파멸적인 정치"라며 "정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다수의 정당 내부 구성원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 정당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보다는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당원들의 징계 요청이 접수된 만큼 윤리위 심의는 불가피한 절차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징계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분할 일이지 누구를 타깃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간다면 그 절차는 이미 김빠진, 무력화된 절차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징계는 징계대로 중요한 절차이고, 통합은 통합대로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결국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징계 결론을 내릴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전과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올초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그 과정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진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안과 미래는 오는 7일 조찬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징계 심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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