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행정 착오 아닌 참정권 박탈"

"인구 늘었는데 계산 못해…선관위 무능"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부실한 선거관리 행태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K-컬쳐가 각광받지만 K-페이퍼가 없어서 선거를 못 했다는 게 정말로 참담하고 황당할 뿐이다. 공중화장실에도 K-페이퍼는 있다. 공중화장실보다 못한 게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집회 탓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왜 빼줬나 (물으면) 임차인 탓이라고 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 게 뻔한데 그걸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예산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현장에 나와보니 답이 나오지 않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늘었는데 그걸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한 건 선관위 무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매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잠실4동 7투표소에 1400매 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인구 수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랑구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다. 그런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그만큼 둔했다. 감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들을 한다"며 "선거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며칠 만이라도 연장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등이 보관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이동해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