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만난 청년들 "'재선거' 주장, 우릴 갈라치기 하고 있다"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 간담회

전·현직총학생회장단 "본질에 집중해야"

"재선거·부정선거 프레임에 학생 간 갈등 확산"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전국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간담회'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재섭 의원실

전·현직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청년들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의 '재선거' 논쟁이 청년 세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대학 전현직총학생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약 20개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대학생, 청년 등 2030세대가 참석했다. 사회는 김채수 전 숭실대 총학생회장이 맡아 현장 논의를 이끌었다.

주요 의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과 및 사실관계 확인 △피해 유권자 구제방안 논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논의 △국회 차원의 후속 대응 논의 △재선거 가능성 및 법적 쟁점 검토 등이다.

김재섭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 엄중한 시국 속에서 의견을 모아주고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오늘 의견을 청취하러 왔기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제도권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정쟁 요소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잃은 만큼 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언에 나선 정재우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청년들과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월드컵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연대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준호 수원대 총학생회장은 "국회가 청년들과 함께 선거 행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며"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우들 가운데 송파, 잠실 거주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장시간 대기하다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부 부정선거론자들로 인해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가는 학생들을 향해 '윤어게인'이냐는 원색적 비판이 오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다빈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전 총학생회장은 "왜 대학생이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생들은 처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것"이라면서 "하지만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권의 불신 합쳐지면서 분노가 더 커져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끼리도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윤어게인이냐'라며 서로 욕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문제의 본질인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싶다"고 짚었다.

오나연 을지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정쟁 소지로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견제했다"면서 "다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정쟁의 흑백 논리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김 의원은 "일단 선관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해야한다. 개혁도 당연하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큰 차이가 없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는 선관위과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고 바보같은 짓을 했다"며 "여야가 모처럼만에 합의해서 바꿔야겠단 생각이 있어 국정조사는 잘 진행될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형사 처벌가능성 있으면 단순 행정적 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야하기에 특검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감사원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그것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저도 들여다보고 있다. 괜찮다면 힘을 실어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 또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순수한 국가기관에 대한 항의를 정파적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합쳐져 이 국민적 참여 자체가 폄하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공당 당대표가 부정선거 피켓을 들면서 시위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부정선거로 정의하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관련해 시민들 특히 청년들 목소리가 반영돼야하는 경우 여기 오는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요청과 격려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이 청년의 목소리가 어떤 특정 정파 목소리로 해석되지않도록 자제하겠다. 여기 친구들은 선택에 따라 필요하면 나를 쓰고 또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쓰면서 여러분들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내가 발맞춰서 필요한 일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