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 선정…수혜대상은?

7월부터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현금 대신 청년보장카드로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000명이 최종 선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7월부터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현금 대신 청년보장카드로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00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청년수당 신청에는 총 8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신청조건 등을 기준으로 최종대상자 5000명을 선정, 7월부터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활동계획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000명이 최종 선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선정자 분석 결과 전체 소득 가구 평균은 월 177만6772원이었고, 미취업기간은 평균 20.8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연령은 27.7세로, 여성이 2629명으로 남성(2371명)보다 많았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졸업(931명), 고졸 이하(967명), 대학원 졸업(152)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중구(46명), 종로구(74명), 용산구(95명), 금천구(105명)로 집계됐다.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7월부터 매달 활동금을 '청년보장카드'을 통해 지급받는다. 체크카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청년보장카드는 시가 매월 활동비를 입금해주면 시험 응시료와 학원수강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와 식비·교통비 등 간접구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흥비 등으로 탕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청년수당 사업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등장부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처음 지급된 청년수당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에 따라 1회 지급에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청년수당을 연내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000명이 최종 선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은 '용돈 몰아주기'나 '청년 로또'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를 두고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켜,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특히 당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년수당을 받은 미취업 청년 2831명 중 일부가 고액 연봉을 버는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산했을 때 '연봉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 출신도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설계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현금 지원 대신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때 시가 선정한 선정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특히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한편,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6월 30일이나 7월 1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수당 및 수당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전국화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