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 사회기준 달라져"…'인사원칙' 수정 시사

'KBS 일요진단' 출연 "도덕성 청문회는 미국처럼 비공개로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인사검증 기준과 관련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인사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신 공약인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관련,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며 "표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