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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년만에 3천개 늘어, 지역제한 조차 안지켜져


입력 2015.09.10 16:46 수정 2015.09.10 16:49        문대현 기자

유의동 "공정위, 소관법령 재정비해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으로 편의점 신규출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업계 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5대 편의점의 가맹점수가 2만 5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5000개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지난 한 해 동안 신규출점한 가맹점이 3055개로 집계됐다. 이는 1일 기준 8개 이상의 편의점이 새로 생긴 꼴이다.

지난해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은 '씨유' (8197개)였으며 이어 'GS25' (7984개), '세븐일레븐' (6562개), '미니스톱' (1922개), '바이더웨이' (532개) 순이었다. 이 중 바이더웨이는 지난 2010년 1월 세븐일레븐에 매각돼 그 수가 감소했다.

정보공개서 확인 결과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모두 '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5대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모두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 등을 두고 있어 사실상 영업지역제도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가 적용 중인 '영업지역제도'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령을 재정비해서 가맹점의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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