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가 인하 압박…"업계 내릴만큼 내렸다" 반발

"유류세를 내려야 휘발유 판매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문건으로 야기된 윤상직 장관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사전 검열 지시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유업계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업계와의 마찰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작 휘발유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국제유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품가격을 압박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 국제유가의 하락분이 국내 석유제품과 LPG 판매가격에 적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업계의 유류세제 개편요구와 관련해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판매가격을 내렸는데 ‘얼마나 더 내려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측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 주보다 327.5원 감소한 반면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가격은 335.8원 감소해 더 많이 내렸다.

업계는 특히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제품가격을 내렸는데도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휘발유·경유가격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 정유사만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일반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을 내렸는데 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로 인해 제품가격의 하락폭이 미비하게 느껴진다”면서 “유류세를 내려야 휘발유 판매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로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휘발유값이 리터당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논하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석유·LPG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을 발표해 업계에선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유사 때리기’가 또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과 함께 알뜰주유소 셀프주유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휘발유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국내 정유사의 사상 최대 적자전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둘러싸고 업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