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일부 개신교 반대 딛고 이번엔 될까?

새누리당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간담회 참석한 대부분 찬성

일부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이중과세 등 이유로 반대 입장

24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계 대표자를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의 종교인 과세 법제화 움직임에 일부 개신교 종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의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는 수용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 정부는 24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각 종교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진신고 방식으로 과세를 법제화하고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종파에서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자들과 만남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에 찬성하는 한 개신교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흐지부지하면 종교인들이 국민에게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라”고 명확한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함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관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와 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담뱃세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추진하면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 내부에도 문제는 남아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내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거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