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민주당 "경찰 수사 6대 폐단 뿌리 뽑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

與 경찰개혁추진단, 허위종결 관련 현장 방문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국민 분노"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인 야자수 숲을 찾아 경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제주에서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수색이 늦어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종자 수색·처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아 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주변 지형을 둘러보며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당시 수색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부 경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경찰 조직 전체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단장은 "제주경찰청이 지금 뭔가 열심히 (수색)했다고 설명하는데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것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며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최초 신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하고자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상으로는 종결 위해서 상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지만 시스템에서 허위 종결 처리가 가능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경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도 "곧 발표될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법률·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한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증거마저 소실된 이번 사건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과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에 이르기까지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