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 정부 성과로 보기 어려워”

“20231년 31만 가구 착공, 정부와 호흡 맞춰야 달성”

“외곽 집값 평탄화 아닌 상향 평준화…민간 공급 활성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를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1~8월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가구에 가까워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000가구 대비 약 40%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인허가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 4~5년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독려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서울시 노력에 무엇을 도와줬는지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들어 정부도 재건축·재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2~3개월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갈등 관리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한지는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며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 코디네이터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31만가구 착공이라는 꼭 필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서울 강남권 집값이 하락하고 그 외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가격 평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재차 반박했다.

오 시장은 “평탄화라는 표현은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뉘앙스”라며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과거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탄화보다는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캐나다 연기금을 비롯한 해외 자본도 서울 부동산시장의 투자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며 “적절한 유인책이 마련된다면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3~4년 뒤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바뀐 만큼 조만간 만나자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울의 주택공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