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침수 피해, 연간 1.3조원 육박…KEI “광역 관리체계 시급”

‘수도권 침수 피해 분석·대응 과제’ 발표

집중호우로 도심 일대가 침수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메가시티가 침수되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피해와 수백억원대 노동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과 차량 손상 같은 직접 피해를 넘어 통근 차질과 생산 감소 등 간접적 파급 효과까지 막대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통합 방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7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 ‘수도권 메가시티 침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분석 및 대응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KEI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은 물류와 통근, 산업 입지 등이 맞물려 있는 단일 생활·경제권이다. 저지대 개발과 지하공간 이용 증가, 불투수면 확대로 인해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침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광범위했다. 수도권 메가시티 침수로 발생하는 주거·차량·산업 부문의 연평균 기대 피해는 약 1조287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침수로 통근과 조업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하는 노동 손실도 연평균 약 509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 손실은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주거지 침수가 자산 훼손에 그치지 않고 시민 근로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침수는 다른 지역 경제에도 여파를 미쳤다. 농업·산업 자산과 차량 피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며 발생하는 연평균 간접 피해액은 970억3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산업군 중에서는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정기철 KEI 연구위원은 “수도권 침수 피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침수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피해와 직접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활동 차질, 지역·산업 간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산업·물류 거점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초지역적 광역 재난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수위, 도시 배수 체계, 공간 자산 데이터를 한데 모은 복합 침수 예측 및 광역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방재 투자에 대한 평가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경제성 평가가 건물이나 주거지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산 손상을 줄이는 데 치중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생산 차질, 공급망 마비, 노동 손실 같은 간접피해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손실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산업별 침수 피해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정보와 사업체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석 대상 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금강과 낙동강 유역을 비롯한 주요 권역과 연안 도시로 넓혀야 과학적 기후위험 정보에 기반한 국가 물재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