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종부세 영향 분석 도마…이형일 “부동산 세제개편 소통 강화할 것”

비거주 1주택 과세 영향 분석 부족 지적

서울 아파트값 86주 상승…野 정책 효과 추궁

이형일 “공급 확대 역량 집중…실수요자 도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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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에서 정책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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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규모와 비중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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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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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542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9만1815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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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실거주자와의 차등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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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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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강남보다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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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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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자 이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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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로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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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반영된다”며 현 정부 정책으로 실제 혜택을 본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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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 한 달 사이 주간 단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5%까지 올라가는 급등기가 있었다”며 “대출 규제 등 수요 관리 조치를 하고 그 기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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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요 관리 이후 주택 공급이 늘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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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도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