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년간 반복 지적된 국감 과제 17건 중 13건 개선

R&D 예산 복원부터 PBS 폐지까지

국감 지적 정책 반영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되풀이된 지적 사항 17건 가운데 13건의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감 단골 지적 사항을 전면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정비, 예산 증액, 신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13건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산하기관 관련 4건은 현재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 조치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 R&D 예산안을 올해 35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1.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인허가 간소화와 시설·전력 특례를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 공포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행정 부담을 낳았던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PBS)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와 운영체계를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조사와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전담 인력을 늘렸다. 실무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도 33명 확충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정비, 한국원자력의학원 운영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도 세부 계획에 맞춰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