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전세대출 사고↑…주금공 대위변제, 3년새 138% 폭증

대위변제액 3053억→7283억

전세자금보증 사고액 74%↑

청년층 상환여력도 악화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청년들이 크게 늘었다.ⓒ뉴시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 차주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3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2025년 1만5415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 건수는 58.5% 확대됐도, 사고금액은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대폭 늘었다.

신규 보증공급은 감소했다.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660건으로 15.8% 줄었다.

공급금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축소됐다.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102.3% 불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급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5277억원)이며, 대위변제는 7631건(449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고율 역시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에 이어 올해 7월 말 1.20%까지 상승했다.

청년층 상환 여력도 악화했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2.3배 증가했다.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2.9배 수준으로 뛰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30세대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는 만큼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