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주력산업 구조조정 집중 점검…첨단산업 인프라·지원책 도마 위 [미리보는 국감-산업]

핵심광물 확보·공급망 다변화 실효성 따질 듯

석화·철강 구조조정 속도…정부 지원 적정성 논란

반도체·AI 투자 확대…전력·용수 확보가 관건

수출 호조 속 전통산업 경쟁력도 점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올해 산업부 국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원안보 대응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올해 산중위 국감에서는 공급망과 자원안보가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예산된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리튬·니켈·희토류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핵심광물 비축 물량, 비축 품목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확보에 나선 만큼 각종 협약과 프로젝트가 실제 조달선 확보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 역시 주요 쟁점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석화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세제·규제 지원이 적기에 이뤄졌는지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역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만큼 고부가·저탄소 제품 전환과 설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가 핵심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전력망 확충 역시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AI 등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산업정책도 실제 기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놓고 성과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정책도 주요 현안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한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와 통상 대응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