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뒤 현안 산적…李대통령, 안보·사법·부동산 시험대

호르무즈 기여 방식 검토…DMZ 사고 대응도 도마에

대법관 재제청 공방…임명권·제청권 정면충돌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높여 부동산 안정 과제

최저 지지율 속 순방 성과 국정 동력으로 이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가운데 귀국 후 풀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대응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과제는 안보·사법·민생 전반에 걸쳐 있다. 순방 성과를 국내 국정 동력으로 이어가려면 이들 현안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이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한국 등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에는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파병 여부와 기여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정세와 안전 상황을 살펴봤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 자체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미 중동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역시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기여를 특정한 구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파병 결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대북 안보 대응을 둘러싼 압박도 커졌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는 조사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눈치의 눈치를 보며 최전방 장병들에게 빈총 경계를 서게 하는 등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방부가 자신의 사고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군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사고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장 위험성으로 조사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유엔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야권이 제기한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와의 갈등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청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23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해석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개 설전은 더욱 거세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순방 후 챙겨야 할 민생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건축 인허가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진척 상황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향후 정책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로 전주보다 1.0%p 올라 10주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23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7.0%로, 해당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 직전 조사보다 1.1%p 낮아졌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