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격차 속 국내 플랫폼 생태계 해법 논의

과기정통부,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속에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중심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플랫폼 정책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추진했다.

발제자들은 플랫폼의 산업적 가치를 짚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AI 경쟁이 모델 개발에서 실제 활용과 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수요와 기술을 연결해 ‘활용 확대, 데이터 축적 및 모델 고도화, 인프라 재투자,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성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자율규율 중심 제도와 혁신 중심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규제 현안을 다루며 하향식(Top-down) 규제 한계를 짚었다. 사업자와 규제 당국 간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직접적인 행위 제한 대신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태계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황용석 건국대 교수, 황혜선 변호사,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 대표, 김용환 네이버 리더,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희선 과기정통부 팀장이 참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고도화라는 전환기를 맞아 플랫폼 정책에서 혁신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태계 구성원과 소통해 혁신과 시장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