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편성 방식 바꾼다…“쓸 곳에 집중”

첫 재정전략회의 개최…부서 요구사업 3780억원 자체 조정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운용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인천시 재정전략회의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시정 전반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각 부서가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가 제시한 재정개혁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TF는 취득세와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인천시 재정의 운용 여건이 갈수록 녹록지 않다고 분석했다.

복지 분야를 비롯한 의무지출 증가 가능성도 재정 운용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지출 증가 폭을 관리하고,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은 사업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자율적인 사업 조정도 이뤄졌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적용해 전체 1조42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부서별 재량사업 규모를 조정했다.

각 실·국은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당초 각 부서가 요구했던 사업비 가운데 3780억원을 스스로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재정전략회의에서 공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총액한도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시정의 중장기 재정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확대보다 핵심 공약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