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윤재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오늘 1심 선고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임용 과정서 인사 청탁 주고받은 혐의

특검 "최고 권력기관 권한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에 사용돼"

"사적 청탁 인사 좌우, 공직사회 전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2023년 9월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 직원 파견을 위해선 국방부가 육·해·공군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받는데 이 사건에선 윤 전 비서관의 청탁 전달 이후 추천 대상에 없던 A 중령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변경됐다.

이후 A 중령 내정 사실을 알고 있던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면접을 통해 A 중령 포함 두 명을 뽑았고, 임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A 중령을 선발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돼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적 청탁에 인사가 좌우되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측은 사실적·법률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