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민번호와 CI 분리…정보 유출 차단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분리·보관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당초 내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로,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방미통위는 KBS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데 대해 허가사항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16건의 신청을 수리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당시 반영되지 않은 과기정통부 기술적 심사 결과에 따른 부관사항을 의결하고, 현대유선방송사·금일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결정했다.